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올해 달라진 교통 법규와 자동차세는 무엇? 새롭게 변화한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한 2015년의 첫 번째 달 1월도 벌써 월말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던 새해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느낌입니다 ^^ 지난 12일 월요일에는 2015년 새해 들어 새롭게 바뀐 일상 생활 속의 제도들(http://blog.hyundai-mnsoft.com/509)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 생활에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들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롭게 바뀌는 교통 법규들


운전자 분들이 꼭 숙지해 두어야 할 부분은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 약자인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뿐 아니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에서 위반할 때보다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주행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에 걸리더라도 현행 법규가 적용되지만, 4월부터는 새롭게 바뀐 법규가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사항(벌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사항(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통학버스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통학버스 내에서 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할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 알면 돈이 되는 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의 변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곧 자동차를 소유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볼 내용입니다. 바로 자동과 관련 세금 제도의 변화인데요. 우선 작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자동차세 인상 부분입니다. 2015년 자동차세가 인상됩니다만 1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와 생계형 승합차의 경우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전 수준의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방침입니다.


 



반면에 인하되는 세금 항목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인데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리터급 이상의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발효일로부터 3년 안에 개별소비세율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00㏄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한미 FTA가 발효된 해에 8%로 낮춘 뒤 연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2015년 5%까지 내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인하되는 폭은 1%에 불과하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30만원에서 크게는 130만원 정도까지 할인이 적용될 수 있어 신차를 구매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이와 함께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나라에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를 장려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 http://hybridbonus.or.kr/




늦은 밤 택시와의 전쟁은 끝?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마련


이 제도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늦은 심야 시간의 번화가 근처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던 택시 운전자들의 승차 거부에 대한 제도인데요. 정부는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1차 승차 거부 적발 시 운전자에 과태료 20만원 부가와 택시사업자에게는 6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개인택시 90일간의 운행 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후 다시 2차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 과태료 40만원과 30일의 자격 정지, 택시사업자에게는 감차 명령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18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명령. 그리고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 사업자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부품 교체도 알뜰하게!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


이 제도는 기존에 비싼 자동차 순정 부품에 대해 부담을 느끼셨던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가 될 듯합니다. '대체 부품'은 자동차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순정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대체 부품 인증제도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하고 기준 만족 시 인증하여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지만 사고 시 파손 빈도와 수리비가 높은 범퍼, 휀더, 도어 등의 외장 부품과 조명 등의 등화 부품을 시작으로 인증하고 인증 부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체 부품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 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보증된 대체 부품의 소비가 늘어 운전자의 부담은 줄이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15년 올해 들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알아두면 더욱 유용한 만큼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와 법규들부터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들이 있어도 안전운전은 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의 운전 길에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현대엠엔소프트는 2015년에도 항상 변함없이 고객 분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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