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최저임금과 담뱃값 인상, 면세한도, 예방접종, 교통카드 등 2015년 새롭게 바뀐 일상생활 속 제도

2015년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새해가 오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데요. 마음 속으로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실천해야겠죠.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중 하나가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이죠. 소소한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일상생활 속 제도 변화를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에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들을 확인해 볼까요?






최저임금 7.1% 인상


많은 분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임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기존 2014년 5,210원에서 7.1%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 6,220원이 되는 금액이죠.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사업장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시정 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세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도 최저 시급 변동에 대한 정보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담뱃값 인상


가장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변화는 바로 담뱃값 인상이 아닐까 합니다. 2015년은 그야말로 담배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번 담뱃값 인상은 500원이 인상되었던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이랍니다. 하지만 한 갑당 평균 2천 원이나 훌쩍 인상되어 일부 흡연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비싸진 담뱃값에 전자담배를 준비하는 분부터 금연을 선언하는 분들까지 담뱃값 인상에 대처하는 흡연가들의 자세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함께 금연을 실천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금연 의무화




올해에는 담배와 관련된 제도 변화들이 많은데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금연을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흡연을 허용해온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유리벽으로 차단해놓았던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불가능해진 것이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적발 시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영업주 또한 1차 적발 시에는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등 가중처벌이 적용되니 이제 음식점에서 흡연은 꼭 자제해 주세요.




면세 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증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여행을 갈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지 쇼핑이 아닐까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분들을 위한 희소식! 바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가 1인당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겐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은 30%에서 40%로 올랐으니 신고할 물건이 있다면 미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신고하셔서 끝까지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랄게요~ ^^




학교 주관으로 교복 구매


중학생이 될 때 부모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교복을 맞추러 갔던 추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 풍경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인 학생 중 국공립학교에 배정받은 신입생들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게 된답니다. 교복을 학교에서 주관하여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면 신입생은 구매대금을 학교에 납부한 후 교복업체로부터 자신의 교복을 받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올해부터 국·공립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권장 사항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찰 시 업체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내년 신입생 동복의 경우 203,08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웬만한 성인 정장만큼 비쌌던 교복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백신 항목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올해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5월부터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항목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A형간염을 포함하여 총 14가지 항목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아래 리스트를 꼭 꼼꼼히 살펴 보세요.



※ 2015년 기준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항목 


1. A형간염

2. BCG(피내용)

3. B형간염

4.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 IPV(폴리오)

6.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7.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8. 수두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일본뇌염 생백신

14. 소아폐렴구균




전국 호환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 출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여행지도 많이 사랑 받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국내 여행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겪으셨을 불편함! 바로 내가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교통카드가 특정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죠. 급하게 현금을 찾느라 애를 겪으셨다면 이번 소식을 주목해 주세요. 바로 전국에서 호환되는 선불 교통카드의 출시 소식입니다. 


 



2015년에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KTX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답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기 편리해지겠죠. 새롭게 탄생한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와 함께 한층 더 즐겁고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즐겨 보세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변화하는 제도들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위에서 소개해드린 변화 외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으니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또 제대로 알아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변화하는 제도들과 함께 알찬 2015년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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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ㅠㅜ 2015.01.1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 값이 너무 올라서 슬프네요 ㅠㅜ

    • 현대엠엔소프트 2015.01.12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많이 오른 담뱃값 때문에 애연가 분들께서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참에 금연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떠세요? 건강한 2015년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2. I♡HMNS 2015.01.12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