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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운전면허 서비스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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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엠엔소프트 2020. 1.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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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제도는 1960년 이전부터 존재했는데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대 흐름에 따라 운전면허 제도와 서비스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면허시험 관리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운전면허 서비스와 신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새롭게 개선된 운전면허 서비스

선진교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운전면허 서비스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선된 운전면허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올해 내국인 출국자는 약 29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해외여행 문화가 달라지면서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곳저곳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국제공항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또한 2019 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영문운전면허증은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번역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에 주목하여, 국문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운전면허 정보를 표기해 국외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10월까지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18219건을 기록,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47554) 38% 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서비스에선 운전면허 적격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차인의 운전면허 적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무면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 처리 민원 웹 서비스 '내 손안의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했는데요. 경찰청 및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면허 벌점조회 및 감경 교육, 영문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제공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 대수와 면허 보유 수도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4 2078855명에서 2018 30765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5 23063, 2016 24429, 2017 26713, 2018 3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도 개정됐습니다.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인지·지각검사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9개 고령 운전자 전용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4) 자율주행 AI 운전면허 시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면허제도 도입도 필요한데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더 이상 사람만을 운전자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AI) 모두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의 면허제도가 요구되겠죠. 사람은 기존의 운전면허 시험 항목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AI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능력과 교통법규 준수 이행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할 텐데요.

 

도로교통공단도 이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연구처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법제방안' '자율주행 AI 운전 능력 평가기법 및 모형 개발' 10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어떠한 제도로 AI의 운전기술을 평가할지 기대가 됩니다.

2. 운전면허 신기술 도입 사례

운전면허와 관련된 서비스가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신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과 면허증 관리를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신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시험장 얼굴인식시스템

올해 4월부터 운전면허시험 신분확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시험운영에 돌입하여 점차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얼굴인식시스템’은 면허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의 실제 얼굴과 입력된 사진 정보를 실시간 비교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응시자의 신분 확인 과정이 시험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 응시자가 원활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험장에선 응시자의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기록된 인적사항, 부착된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면허시험 신분 확인 방법에 기술적인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 면허시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얼굴인식시스템’은 안경 착용·헤어스타일·모자·화장 여부에 관계없이 인물 검색이 가능하며 날씨의 변화 또는 조명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본인여부 확인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2) 모바일 면허증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355927

 

외출할 때 지갑대신 스마트폰만 챙기시는 분 많으시죠? 그러다보면 자칫 깜빡하고 신분증을 챙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9102일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에 담긴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QR코드, 바코드 형태로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의 안전영역에 저장되고,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 장치도 적용됩니다.

업계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공유차량, 공유 전동 킥보드 등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죠? 통신 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 '쏘카(SoCar)'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AI가 판별하는 운전면허 시험

이번에는 해외 이야기인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는 20192월부터  AI를 활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운전자를 합격시키거나 불합격 시키는 스마트 운전면허 테스트 (Smart Driving Test)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부다비 경찰 측은 이 시스템은 오차범위가 ‘0’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에는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며, 이 중 6대가 외부에 설치되며 차량 내부에는 3대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내부 카메라 3대 중 1대는 운전자의 얼굴을 포착하여 차선 등을 이동하면서 운전자가 룸미러를 확인하는지 등의 카메라가 눈의 움직임까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 자동차는 총 18대가 아부다비에 배치했는데요.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용 스마트카는 GPS를 통해 제어실과 연결돼 모니터링 되고, 운전면허 합격을 판가름하는 21개의 특정 실수 중 하나라도 저질러졌을 경우 가차 없이 점수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정밀한 운전면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된 운전면허 서비스와 운전면허 시험에 도입된 신기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운전 환경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는 운전면허뿐만 아니죠. 현대엠엔소프트도 여러분의 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항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차세대 운전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현대엠엔소프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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