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자동차 폐차의 모든 것

도로 위를 거침없이 누비던 자동차에게도 어김없이 폐차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정든 자동차와 헤어지는 아쉬움도 크지만, 폐차를 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소형가전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밟아야 될 절차가 존재하니까요. 하물며 자동차는 그 부피도 어마어마하고 세금과 보험 등이 얽혀있는 재산이니 절차가 좀 더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자동차를 잘 보내주기 위한 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더 이상의 주행이 무리라면 일반폐차

폐차는 처리 사유에 따라 일반폐차, 차령초과 폐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로 나뉘는데요. 이 중 일반폐차는 가장 흔한 상황으로,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차량이 사고나 노후화로 인해 운행 및 수리가 어려워져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절차,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신분증이 필요하며, 관허폐차장에 대행을 맡길 경우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일반폐차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관허폐차장을 찾아 상담을 거쳐 대행을 의뢰하면 폐차장 입고,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한번에 처리가 완료된답니다.

 

유의 사항

①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 후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이나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폐차장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②자동차 말소등록은 필수!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보내고 나면 자동차 말소등록이라는 마무리가 꼭 필요합니다. 등록관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신청할 때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말소등록까지 마쳐야만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을뿐더러,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③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어떻게?

폐차 이후 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차로 승계가 필요할 시,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이전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말소등록만 완료되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폐차 시점에 따라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관청에 방문해 재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압류가 걸린 오래된 차라면 차령초과 폐차

압류가 걸린 차량은 일반폐차가 불가능한 대신 차령이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 별도 절차를 걸쳐 폐차 및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 가능 기준

일반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으로 자동차등록령 제 31조에 명시돼있습니다.

 

진행 절차

첫째, 등록관청(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둘째,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이 압류이해관계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셋째, 통지 이후 권리행사 등이 진행되지 않을 시 등록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을 수행합니다.

넷째,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의뢰서를 제출하면 폐차장에서는 당해에 자동차를 폐차 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3. 환경을 생각하는 노후경유차 운전자라면 조기폐차

아직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입니다. 이는 공해차량의 폐차를 유도해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에 맞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고려해봐야 할 사업이죠? 대상 차량 조건과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차량의 조건

①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bitly.kr/9vvgjF1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진행 절차

첫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갖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둘째, 협회에서 위 신청서를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이내로 통보합니다.

셋째,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서를 교부 받고 2개월 이내 협회에서 차량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넷째,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나,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 시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출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bitly.kr/weQioEy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아 DPF, p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해 제작사에 반납을 마쳐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 가능하며, 2006 9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진행 절차

첫째, 폐차장에서 폐차 및 장치반납신청, 반납을 진행합니다.

둘째, 장치제작사에서 전산에 반납등록을 합니다.

셋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반납확인서를 송부합니다.

넷째, 등록기관(폐차장 신청대행)에서 말소등록을 신청 및 완료합니다.

 

수리 비용이나 보험료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차량 유지가 어려워지면 폐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달려온 자동차를 떠나 보내는 것은 슬프고, 한편으로 이 지구에 거대한 폐기물을 남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폐차된 차량은 상태에 따라 재활용되는 부품도 많다고 하니 걱정을 조금 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폐차이지만 전문가에 의해 능숙하게 해체된 부품이 어디에선가 다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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