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주차 문제 해결의 열쇠, 차고지 증명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연비, 디자인, 가격, 브랜드 등 많을 텐데요. 일본과 제주도에서 차를 살 때는 주차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차고지 증명제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 난 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고지 증명제란?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24백만 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도착한 목적지에서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매년 평균 107시간을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주차전쟁이라고 말하는데요. 미래 교통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차 공간입니다.

 

이런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다양한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차고지 증명제

우리나라의 차고지 증명제는 2007 2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989년과 1995, 1997, 2001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허위신고ㆍ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12 또 다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주차장 법을 건의했으나 결국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유일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 지역인 제주도는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제주도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교통체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자,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는데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살펴보면 2007년 정책 시행 초기에는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7년 중형 1600CC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167917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 7월 드디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취약 거주자에 대한 대책부족 등으로 확대 시행을 유보해 왔으나, 자동차 급증이 몰고 오는 교통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314일 차고지 증명제의 확대 도입에 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도 확대되었는데요. 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 이상 차량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소형, 경형 자동차도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물론,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여객 및 화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매매용 자동차도 제외 대상입니다. 더불어 법이 시행되기 전 등록된 자동차나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화물자동차도 제외됩니다.

출처 : http://www.jej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

 

차고지 증명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어 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고지로 부적합하게 될 경우 등 제도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며, 불이행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우리나라 골목과 다르게 갓길에 차량이 없는 일본 골목길의 모습을 보신적 있나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 후반 일본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도로교통 정체, 도심지 및 주거지 내 주차문제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962년 「자동차 보관 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6대 신도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서 [출처: https://hoy.kr/gHHEa]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를 살펴볼까요? 먼저 자동차 보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 시 관할 경찰서장이 발부한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고지는 사용본거지(자기집, 사무실)로부터 2km이내에 확보해야 하는데요. , 영업용 차량은 국토교통성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거리(동경 20km, 오사카 10km )내에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고지가 없을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가능하고, 운행정지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허위등록이나 주간 12시간 이상, 야간 8시간 이상 노상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20만엔 이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교통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리하여 더 철저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리 모습을 바꾼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민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시행 9년 후인 1971년에는 자기 차고 확보율이 80%까지 도달했습니다. 시행 초기에 우려되었던 자동차 생산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동시에 민영주차장 공급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4. 해외의 주차난 해결 방법

 

주차 문제는 일본과 제주도에 한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미국 오리건 주 유진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에서는 비거주자(특히 통근자)의 장시간 도로주차를 감소시켜 해당 지역의 도로 혼잡을 억제하고 거주자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 주차 지구제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82년부터 거주자 주차우대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의 토지이용성격에 따라 해당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적용방법을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주변 기업체의 경우 초기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단시간 내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황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에 우려했던 소규모 상점의 매출 하락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확보로 오히려 손님들의 상점 이용을 촉진시켜 전반적으로 판매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 영국 런던 주차 억제구역 제도(CPZ)’

영국 런던에서는 도심지의 혼잡 해소를 위해 1966년부터 주차억제구역제도(Controlled Parking Zone : CPZ)를 도입했는데요. 런던시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 약 100㎢를 런던시 주차관리지구(The Inner London Parking Area)로 지정하여 이 지역 내에서 노상주차를 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CPZ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노상주차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단시간 주차의 경우에는 파킹미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요금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구역내의 상점 등을 위해서는 단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3) 이탈리아 밀라노 도심부 주차 허가제

밀라노에서는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85년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도심부 주차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인 교통의 최소화를 위하여 통근용 자동차를 이용 제한하고, 도심부 거주자에게는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송차량이나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자기 부지 내에 갖고 있어 증명서를 발행 받은 차만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순환도로에서 도심부로 향하는 도로의 입구(14)에 경찰관이 4 1조로 하여 허가차량 이외의 진입을 감시한다고 하니 법을 안 지킬 수가 없겠네요. 이를 통해 도심부 유입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교통 정체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제와 나라별 주차 문제 해결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노상 주차 차량이나 주거 밀집지역 골목 무단 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주차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모든 이들의 행복한 드라이빙을 위해 주차 제도를 포함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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