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세계 주요 국가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는 브랜드와 디자인부터 가격대, 연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구매까지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금이 드는 만큼 심사 숙고하여 구매를 결정했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죠. 주유비, 보험비, 수리비, 세금 등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꽤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 자동차세는 국가마다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타국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자동차세?

자동차는 소유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볼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 보유, 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항목에 달합니다. 자동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록면허세, 주행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들 중에서도, 보유 단계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자동차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함께,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 오염부담금적인 성격,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이 모두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 부과기준

우리나라는 배기량(cc)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 됩니다. 배기량이 차량 판매 가격이나 환경 오염, 도로손상, 에너지 소비량 등과 비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승합차는 승차 인원이 많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율이 높지요. 예전에는 배기량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이 부과되었지만,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세 구간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료의 차이 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 등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세율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cc이하는 cc80, 1001cc~1600cccc140, 1600cc 초과는 cc200원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을 차량의 배기량과 곱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이 나오지요.

 

한편,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이 저렴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신차~2년까지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그대로 부과됩니다. 3년차부터는 초과 차령에서 5%씩 감면되고요. 3년차는 5%가 감면되어 본래 부과되어야 할 자동차세에서 95%, 4년차는 90%, 5년차는 85%만 부과되는 식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두고 배기량은 적지만 고가인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0cc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국산차와 고가의 수입차는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반면, 자동차세가 재산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환경오염과 도로이용, 교통혼잡에 따른 부담금 성격 역시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별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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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세 부과기준

미국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연방세로 자동차중량세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매년 등록비를 납부하는 데 주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죠. 또한 재산세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51개 주에서 31개의 주에서만 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에서는 신차는 판매 가격을 고려하여, 중고차는 대다수가 미국 자동차딜러연합(NADA)가 발간하는 공시가치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렇듯 주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해당 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일본의 자동차세 부과기준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매년 부가되는 보유세, 2년에 한번 차량 검사 시에 내는 중량세로 구분되는데요. 현재까지의 보유세는 자동차 크기에 비례하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세액이 높게 설정되지요. 10단계로 배기량을 나누어 누진과세를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클린(Clean)세제를 도입하여 공해유발 노령차량에는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저공해 차량은 표준세율에서 일정비율 경감한 경감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친환경차 증가와 차량공유 서비스 증가로 인해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차량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어 부족해질 세수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죠.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의 과세방식을 앞으로는 주행거리나 차량의 무게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중국은 신차의 가격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부터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요. 중국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완화 목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번호판은 등록이 제한되어있어 번호판을 추첨이나 경매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번호판이 당첨될 확률부터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경매제로 운영하는 상하이는 번호판만 8~9만위안 (1320~1490)에 달하지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 중국 역시 친환경차 장려 정책과 함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친환경, 탄소저배출 차량 및 선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유럽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유럽은 환경 이슈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환경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1998, 유럽자동차공업회는 유럽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율규제에 따른 CO2 배출감축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EU202195g CO2/km로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엄격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Bonus/Malus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 후에 최초로 등록할 때, 일정량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과세(malus), 일정량 이하를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보조금(bonus)을 지급해준답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핀란드 등에서 자동차세 과세 표준에 CO2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지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천연가스차 등 차세대 자동차의 세율은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표준을 CO2 배출량으로 삼을 경우, 친환경성이 뛰어난 자동차 점유율이 확대되고 CO2 배출량은 삭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구와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동차세도 다양한 부과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측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자동차세 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변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산업을 뒷받침하고 규제하는 제도들 역시 늦지 않고 서둘러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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