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

교통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과실 사고’, 둘째는 중과실 사고’, 셋째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죠. 교통사고특례법상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 12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규인데요. 12개의 중과실 항목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고의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12개의 중과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 처분이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도,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꼭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신호위반의 경우 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본직적으로 범죄행위에 부과되지만, 경범죄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즉시 부과되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중앙선 침범

가끔 해외토픽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기고 황당한 일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찔하고 무서운 경험일 것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충돌하는 만큼 그 어떤 사고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 3항을 어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과실로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 유턴 허용 구간, 차선 인식 불가 구역,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능동형 안전기술의 발달로 차선 이탈을 경고하거나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 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의 주의가 아닐까요?

 

3. 횡단보도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그렇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두 발이 땅에 닫지 않은 채 보행하는 이륜차의 경우입니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멈춘 상태에서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는 경우는 보행자에 속하지만, 직접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보행자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차의 속도는 사람보다 빨라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횡단보도에서는 이륜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4. 속도위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 건수는 1000만 건 이상으로 2016년 약 800만 건보다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꼴로 과속을 했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속도 규정 때문에 그만큼 사고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마다 제한속도는 다 다르지만, 그 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처음 가보는 도로거나, 도로의 최고 속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속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급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겠죠?

 

5. 음주운전

최근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 운전면허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수치를 낮춰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 벌금 2000만 원 수준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며,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는 세상이죠. 자전거,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6. 무면허 운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차적조회 생활화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차적조회 생활화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지역 경찰관이 순찰 중 운행 차량은 물론 주차된 차량 번호까지 조회하고 불법 차량을 적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 지역 경찰은 차적조회 시스템이 설치된 공용 단말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 상시 조회합니다. 시책 시행 후 약 100일 동안 6천 건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효력이 정지 또는 운전금지 상태일 때의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에는 꼭 소지해야 합니다.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당연히 주변을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너면 됩니다. 이 당연한 상식은 도로교통법의 법규로 생각보다 세세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철길 건널목에서는 잠시 정차 후 건너라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신호등 및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 신호기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정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신호기가 표시하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철길 건널목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갔음에도, 멈추라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앞차를 추월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정차로제와 앞지르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원문보기: https://blog.hyundai-mnsoft.com/1588?category=542527 )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의 앞지르기,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의 앞지르기 및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가파른 비탈길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된다면, 중과실 사항에 해당됩니다.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정확히 문을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 하차 도중 문을 갑자기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진 경우 모두 승객 추락 방지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도 침범

 앞서 설명했듯,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인도)에 차량이 횡단하여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그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침해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해, 빗길 및 빙판길 등에서 미끄러져서, 다른 차와의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침범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도를 침범한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운전자는 횡단 직전에 주위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시속 몇 km로 운행하시나요?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 그렇습니다. 시속 30km.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30km는 너무 느리고, 시야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은 특별보호구역으로써,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서행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하며 스쿨존 내 주 정차 금지, 경적은 되도록 자제하기 등 다른 도로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지켜주세요.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앞서 2017 12월부터 새로운 항목이 한 가지 추가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신규로 추가된 12번 째 중과실 교통사고 사항은 화물고정조치 위반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위반하고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2018 3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에서 2016년 이전, 10년 동안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00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547명에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재물 낙하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맵피와 함께 안전운전 하기!!

사진출처: www.hyundai-mnsoft.com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포함되죠.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운전하고 계신가요?


 

매일 다니던 도로의 제한속도가 바뀌어 의도치 않게 과속하거나, 새로 접한 도로에서의 좌회전 차선과 신호가 헷갈리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적응할만하면 바뀌는 교통법규, 새로운 도로를 갈 때마다 헷갈리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운전에 혼란이 온다면 현대엠엔소프트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맵피(Mappy)를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용했던 맵피는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맵피는 신속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도로교통 체계와 신설된 도로에서의 올바른 진행 경로를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원활한 운전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비서, 맵피와 함께 하세요.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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