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일까?

도로가 험하거나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속도 100km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추월차로에서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입니다. 마치 기차놀이를 하 듯 다른 차랑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 주의를 준다면,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월차선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는 차량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정차로제추월차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차로제?

 

 

사진출처: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wCVUo_G5imMJ:https://www.police.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00100272%26fileSn%3D1%26bbsId%3DB0000002%26type%3D0+&cd=1&hl=ko&ct=clnk&gl=kr (경찰청 홍보 리플렛 발췌)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용 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는 1차선 이외의 모든 하위 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상위 차선에 있으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주행 속도가 느릴 경우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8 6월에 간소화되었는데요. 차량 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진출처: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wCVUo_G5imMJ:https://www.police.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00100272%26fileSn%3D1%26bbsId%3DB0000002%26type%3D0+&cd=1&hl=ko&ct=clnk&gl=kr  (경찰청 홍보 리플렛 발췌)

 

개정된 제도를 살펴보자면 운전자는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의 차종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차로마다 번호를 매겨 나눴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방향으로 구분해 차로를 간소화했으며 차량 종류 또한 비슷한 차량끼리 묶어 알기 쉽게 개정되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지정차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미준수 시 처벌

승용차 & 4t 이하 화물차: 4만 원 + 벌점 10

승합차 & 4t 이상 화물차: 5만 원 + 벌점 10

 

2. 추월차로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왼쪽을 기준으로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고 나머지 2차로 이후부터는 주행차로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추월차로인 1차로는 항시 추월이 가능하도록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월을 위해 1차로로 변경 후 신속히 추월을 마치면 우측 2차로로 다시 변경해야만 하죠.

 

하지만 2018년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정체로 인해 1차로에서 제한최고속도(80km/h) 이상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차량의 1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는데요. , 정체 상황에 따라 1차로를 비워둘 의무를 면제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셈입니다.

 

3. 추월차로 정속주행은 합법? 불법?

 

사진출처: http://mcarfe.co.kr/221378826467?Redirect=Log&from=postView (MCARFE)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미처 보지 못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운전자가 왼쪽에 앉아 주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쪽 시야의 사각지대가 넓어 차량 일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추월은 왼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른쪽 추월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1차선을 점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2차선 추월을 진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오른쪽 추월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추월차로인 1차선을 점거한 차량이 불법을 유발한 셈이며, 결국 정상적인 추월을 할 수 없게 되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 추월차로에서 5분 이상 정속주행시 과태료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속주행을 피해 추월하는 방법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추월하고자 방향지시등과 등화기(전조등)을 적절히 사용해 추월하더라도, 이를 난폭운전처럼 나쁜 의도로 받아들여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이란,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속주행 차량을 어떻게 추월해야 할까요?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이 비켜주지 않을 경우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오른쪽 추월대신, 차로 변경 후 해당 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한 차로로 어느 정도 주행하다가, 다시 왼쪽 차로로 이동하면 추월이 아닌 단순 진로변경이 되는 것이죠.

 

* TIP! 추월차로 이용 불가 차량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 앞 두 자리가 80 ~ 90에 해당하는 화물차량과 견인장치(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를 부착한 승용차 또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6. 해외의 추월차로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제한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간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우토반의 전체 구간 중 약 33%가 무제한 구간으로 고정되어있으며 이외 다른 곳은 상황에 따라서 무제한 구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지정차로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지정차로제는 더욱 칼같이 실행되고 있어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가 가능한 것이죠. 독일은 자동차가 탄생한 나라답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고, 운전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절에 맞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운전의식이 비교적 뛰어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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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정차로제와 추월차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교통법규는 꾸준히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두가 편리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우리 모두가 지정차로제와 추월차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선진 도로교통 문화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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