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자율주행차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11,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와 관련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 확정했는데요. 여기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보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 분야가 처음 시범 구축되었습니다.


기존 개별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했던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했던 이슈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정부는 신산업 및 신기술 전개양상을 미리 예측하고 향후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로드맵을 선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첫 사례로 자율주행차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도 규제혁파 로드맵의 첫 번째로 자율주행차를 선정하였는데요. 연평균 41%을 보이는 대표적 ICT 융합 신산업이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포함되어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 등 발전양상이 예측 가능해 첫 스타트 분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로드맵 구축을 위해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동차안전연, 현대자동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관산연 협의체 22곳이 참여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다각도로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바뀌는 내용은?


<자율차 분야 규제혁파 단계별 로드맵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협의체 22곳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한 후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 및 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 이슈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까지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차 간 거리 및 차선유지, 자동주차 등이 가능한 부분자율(Level 2)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 운전주체 영역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이 기본 전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2. 차량 및 장치 영역


차량 및 장치 영역의 경우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과 운전자 사이 운전 제어권에 대한 전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하는 자율차 기술을 고려해 발전 단계별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과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에 다각도로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중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위해 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의 제어권 전환규정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자율차 제작을 위한 자동차 및 부품, 제작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정비와 검사제도도 각각 2020년과 2022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운행 영역



자율주행차 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나 책임주체 등을 명확화 시키고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영역인데요. 이에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로드맵을 통해 재정립되며 자동차보험 제도 또한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재정립해 오는 2020년까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인프라 영역


인프라 영역의 경우 자율주행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데요. 영상정보나 위치정보, 정밀맵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에 관한 규정을 재정립하는 것 입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연계해 자율주행 개발업체의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동향은?


그렇다면 해외의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기술개발 및 일부 법 제도 개선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신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안전(NHTSA)이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 제시로 2016년도에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를 냈습니다. 이어 17년도에는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 2.0)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개발 업체가 지켜야 할 기존 규제를 수정하고 완화한 새로운 지침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 미국 교통부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답니다.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국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2015년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 제도 검토 후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최근에는 2021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주행 실현을 목표로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국 정부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에 안전 모니터 요원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 시에는 원격 관리자가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영국 교통부는 앞으로 새로운 주행 테스트 시에는 정부 당국과 비상 서비스 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에 관한 세부 사항도 공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일본 정부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책임과 의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하고 있다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는 선수촌과 경기장이 위치할 도쿄 임해부와 나리타공항 사이를 무인버스나 무인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 중국


중국의 경우 이미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창 등 4곳에 자율주행장 주행시험장을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공신부와 재정부는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를 혁신 발전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도로를 개방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7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야간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기술 중에서도 현대엠엔소프트에서 개발한 정밀지도의 도움이 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선 도로 곡률과 경사도는 물론 차선 단위까지 상세하게 표기되는 정밀지도 탑재가 필수인데, 현대엠엔소프트는 라스베이거스의 실제 도로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한 정밀지도를 개발해 아이오닉에 적용했기 때문이죠.

 

현대엠엔소프트 맵피의 정밀 지도는 국내 최초 3차원(3D)으로 제작되어 차량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도로 곡률, 경사 정보, 신호등, 표지판 등 실제 차로 환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 개발과 함께 맵피의 진화도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구체화되며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차 분야 이외에도 수소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도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능동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응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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