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도로 위 통행속도 제한, 어떻게 정해질까?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여러분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신가요? 마치 혈관처럼 이곳 저곳을 이어주는 각각의 도로에는 법정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서도 모두 지켜야 할 규칙이자 약속이죠.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통행속도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려 드릴게요.

 

도로 위 법정속도와 과태료 및 벌금 알아보기


도로 별 속도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의 법정 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각 도로에서 아래의 운행 속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에서는 6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 이내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 90km/h, 최저 30km/h로 제한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편도 1차로는 최고 80km/h, 최저 50km/h로 제한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100km/h, 최저 50km/h로 제한합니다. ,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 속도는 80km/h로 적용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이나 구간의 최고 속도는 최고 120km/h, 최저 50km/h로 적용된답니다. 이 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km/h로 제한되지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악천후 시 제한속도가 달라지나요?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일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감속운행 해야겠죠. 감속운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의 20/100 감속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50/100 감속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통행속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통행속도 위반 시, 도로와 초과 속도,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상이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10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죠.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액과 벌금이 가중됩니다. 적용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2.do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때 통지서에는 범칙금 납부 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 시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범칙금에 1~3만원이 보태진 과태료 금액을 낸다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지명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미납내역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시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벌금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요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까요?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처분벌점(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점수)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무사고나 뺑소니 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은 소멸, 감경, 상계될 수 있습니다



속도계 속도가 제가 느끼는 속도와 다른 것 같은데요?


속도계 속도와 감각으로 느끼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는 주행하는 환경의 변화, 차량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속도계가 80km/h를 가리키고 있어도 소형차의 경우에는 그보다 빠르게, 대형차는 그보다 느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의 폭이 넓고 주변의 경치가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80km/h 정도의 빠른 속도임에도 시가지의 60km/h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속도계를 확인하며 항상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와 방어운전은 필수랍니다.




잠깐, 속도를 줄이세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 뭐죠? 왜 필요한가요?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 입니다. 아시다시피 주 기능은 주행 차량의 속도 제어입니다. 그러나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요.


1.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수직 방향으로 물리적 충격을 줍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30km/h 이하의 통과 속도에서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게 합니다.


2. 통과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과속방지턱은 물리적 충격을 주어 승차감을 떨어뜨리거나 주행 쾌적성, 일정 속도 한계에서의 편의성을 감소시킵니다. 이에 진입로나 특정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로 선택에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이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차량의 주행 속도가 감소되고 자연히 보행자의 안전성은 향상됩니다. 또한 주변 도로 환경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재료나 도색 등을 통해 도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죠.


4. 노상 주차 억제를 위해

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보행 환경이 악화되는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면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노상 주차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걸까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곳은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교통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간선도로는 도시의 동맥과 같은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주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여 이동성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죠.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나뉩니다. 국토부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원호형을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를 표준 규격으로 정합니다. , 도로의 폭이 6m 미만인 경우,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20~90m의 간격을 두게 됩니다.




보행자 우선! 다같이 지켜요, 안전속도 5030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 안전속도 503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전 국토의 5.2%에 불과한 도심부(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81.7%, 보행자 사망의 70.9%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5030 정책 연구 용역 및 정책의 법제화를 준비해왔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차와 사람 간 교통사고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시속 60km일 때는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던 이 정책은 사망자와 부상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 9월부터 2018 8월까지 1년간 부산 영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지난 5년간의 평균치보다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24.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 확산을 통해 전국 700개 구간 속도하향을 주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망비율 역시 전체 평균(57%)을 상회하는 69%에 달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도심부 속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이동 소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부에는 신호등이 많고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여 10km를 감속해도 이동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8 12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0개 광역시·도에서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제한속도를 10km 낮춘 결과 통행 시간은 평균적으로 2분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잘못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자동차는 우리 삶에 없어선 안될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함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규를 어겨서 이용한다면 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행 시 기본중의 기본, 통행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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