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이제 운행정보시스템으로 잡는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포는 일상생활에선 허풍이나 거짓말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며, ‘대포쟁이라는 말은 허풍쟁이거짓말쟁이를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단어 뜻으로도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대포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11일부터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포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는 어떻게 생길까?


대포차는 앞서 말한 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포차는 개인파산, 부채, 법인부도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포차가 돈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숙자, 장애인, 장기 복역 출소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받은 뒤 되파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포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구매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차량의 절반 가격 정도로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두번째, 세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포차 운전자는 차량의 법적 소유주가 아니기에 차량과 관련된 세금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포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전국적으로 26천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① 탈세가 용이


앞서 말했듯이 대포차의 명의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는 쉽게 탈세를 할 수 있으며, 세금과 과태료로 인한 피해는 모두 법적 소유주에게 전가됩니다. 이 경우 법적 소유주는 대포차 강제이전 소송을 통해서 차량의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이전 소송을 하려면 기존의 범칙금과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서 실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범죄에 악용


대포차는 법적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고, 불법적인 경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를 악용해 대포차를 뺑소니 사고나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CCTV나 블랙박스 등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운전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포차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수령 불가


대포차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 대포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든데요. 또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더라도 차량의 법적 소유주와 보험가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소유권 주장 불가


대포차는 법적 소유주와 사고 피해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포차를 구매한 실제 운전자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소유권이 실제 운전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도난 당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하며, 불법 주차 등으로 차량을 견인 당하더라도 법적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소유주가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를 할 경우, 차량 수배가 내려져서 실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했을까?


대포차는 위처럼 각종 의무 불이행 및 범죄 악용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2016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을 실행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실제 운전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bitly.kr/h2PhL

 


2019년 실시되는 국토교통부운행정보확인시스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대포차를 잡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위반을 입증할 차량 번호, 사진 등을 제공받기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네요.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 말소되며, 경찰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내 명의로 대포차가 있지 않을까?

 

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대포차가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 ,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하시면, 차량 발견 시 우선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위반 자료나 번호판 영치 자료 등을 통해 대포차 조회도 가능합니다.



혹시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맵피가 근처 시청 및 구청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발지는 종로구 사직동이며도착 예정 시간은 출발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포차에 대한 모든 것과 2019년 시행되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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