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2018년에는 지역 백화점과 마트에서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지 제품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최고 430%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국가 재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이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어떤 내용일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별 달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부터는 발령 기준이 통일되고 차량 운행 제한이 시·도 조례에 맞춰 이뤄지는데요. 서울의 경우 차량 2부제가 아닌 ‘5등급제’를 적용해 차량 운행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 초과와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75㎍ 이상)으로 예측>인데요.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수도권)처럼 동일한 생활권의 시 도가 합의한다면 광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의 경우 세 곳 중 두 곳만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집니다.


 

-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이제는 민간의 자동차 운행도 제한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차량 2부제는 15일부턴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 지역에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이나 가동률이 조정되고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 조치도 이뤄집니다.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이 관리 카드를 제출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어린이, 노인이 많은 곳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학교, 공원조성 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가장 큰 영향 받는 자동차 분야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중 자동차 분야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급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운행제한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기준은?



그렇다면 5등급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DB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번 분류는 전국 등록 차량 약 2300만 대 중 269만 여대가 5등급이라고 합니다. 경유차가 266만 대로 98.9%를 차지하며 2000년부터 2007년 등록한 차량이 218만 6000여 대로 81%라고 하는데요. 전국 분포로 볼 때 5등급 차량은 수도권 97만 3190여대, 비수도권이 172만 1889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자주 가는 화물차량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에 정부는 화물차량 관련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 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의 7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반할 시에는?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 운행 제한 제외 차량은 (제외 차량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시 도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시내 37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무인단속카메라를 19년도 안에 50여개 지점, 2020년까지는 총 100개 지점까지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전 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 주는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에 정부 또한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수소차 보급 확대인데요. 그렇다면 수소차는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까요?


 

- 수소차 특징은?




수소차의 경우 전기를 원동력으로 전기모터를 돌려 운행합니다. 내연기관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수소차의 경우 연료전지(Fuel Cell)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또한 수소차는 고압 수소탱크에 충전된 수소에 산소를 넣으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자체적으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 주행이 가능합니다. 수소차에 비해 아직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소차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의견을 내었는데요. 이유는 하나, 더욱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성능 공기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수소차 말고 수소버스?

이미지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s://www-trucknbus.hyundai.com/kr




심각한 공기 질 저하로 인해 수소버스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이 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매연 배출이 적고, 경유차 50~180여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어 각광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버스인 ‘일렉시티’를 선보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소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


이미지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s://www.hyundai.com/kr/ko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넥쏘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 3월에 출시된 이후 타 제조사와 다른 독창적인 파워트레인 기술과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프로그램인 NCAP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친환경 요소를 모두 잡은 자동차로 평가 받고 있죠. 현재 넥쏘의 경우 5분가량 충전 시 최대 609km/h까지 달릴 수 있으며 각종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수소차 충전, 어디로 가지?


수소차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아직 걱정인 부분은 바로 충전인데요. 이에 정부도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었습니다. 2018년 기준 15개였던 수소차 충전소를 올해 80개로 늘릴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소차 충전을 위해 맵피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수소차 충전소, 맵피로 확인해보세요!



수소차 충전소를 찾는 분들을 위해 현대엠엔소프트의 맵피를 소개합니다. 맵피를 켠 후 수소 충전소를 검색하면 본인 위치에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찾아준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하루 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 야외활동이 걱정 없는 상황이 오길 기원해봅니다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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