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도로 위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존에 대한 모든 것!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노인을 배려한 시설과 복지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도 빠질 없죠.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운동능력이나 반응속도, 보행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버존, 같이 알아볼까요?


실버존이 뭔가요?


여러분, 스쿨존이라고 들어보신 있으시죠?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갑자기 뛰어드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있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정해놓은 것이죠. 스쿨존을 알아볼 있도록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스쿨존은 다들 익숙하실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실버존은 들어보셨나요? 노인들은 무단횡단이나 보행 신호위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고대처능력도 비교적 떨어집니다. 이렇듯 다른 교통약자인 고령층을 배려하여 지정한 구역, 이를 실버존이라 일컫습니다. ,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도시공원, 경로당 노인들이 자주 오가는 위주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정차를 금지한 것이죠.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4.do


도로교통법 12 2항에 의해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며 지정된 구간에는 표지판, 도로표지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있고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은 어떤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5.6% 증가하여 2008 23,012건에서 2017 37,555건으로 무려 63.2%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연평균 각각 0.2%, 5.9% 증가하고 있죠. 2017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2.2%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하였는데요. 지난 3년간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시장, 병원 주변 노인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323 60% 도보 횡단 발생하였으며, 주로 추운 날씨로 인해 행동이 둔해지는 겨울철(11~1, 93, 29%) 많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실버존,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존은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11년이나 제도입니다. 2014,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7157곳의 실버존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정된 실버존은 2018 6 기준 1 457곳으로 운영이 미미한 상태이죠. 반면 스쿨존은 시행된 24년차, 전국적으로도 지정·운영되는 곳은 1 7천여곳이 넘습니다. 


실버존은 인프라 구축에 최소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50% 국비가 지원되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CCTV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버존의 존재 자체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대대적인 홍보 역시 절실한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2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에 노인 보행자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를 아세요?


출처: 도로교통공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8 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할 있는 표준화된 실버마크 일명스마일실버 개발했습니다. 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를 선도하는 교통관련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은 양보와 배려,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느끼는 따뜻한 마음, 파란색은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믿음, 녹색은 모든 운전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실버마크는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되는데요. 2019년부터는 75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검사가 의무화 된다고 하니 앞으로 실버마크를 자주 있게 같습니다. 마크가 붙어있는 차량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표시인지 단번에 알아볼 있으시겠죠?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배려와 양보의 자세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실버마크 제도, 노인교통안전정책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여기(클릭)에서 확인해보세요.



실버존 위반시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버존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는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정차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횡단보도에서 12만원, 일반 도로에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시속 30km/h 지정되어있는 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관해서는 20km/h 이내의 위반은 6만원, 20~40km/h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있다는 알아두세요. 주변에 단속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절대로 예고되지 않는다는 , 아시죠?



도로교통공단의 2017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영상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 항상 사방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과속하는 것보다는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두의 안전을 지킬 있는 비밀, 방어 보행과 방어 운전법은 여기(클릭)에서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다시 되새기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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