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운전면허 취소와 구제 방법의 모든 것!

 

운전 면허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호 및 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 수는 총 37 만 건이었으며, 이 중 199,238 명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172,879명이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 면허는 어떤 기준으로 취소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받습니다. 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1회의 위반사고로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 적용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간 121, 2년간 201, 3년간 271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수치가 0.1%이상이면 벌금형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 수치가 0.05%이상일 경우는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누적 벌점이 있을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99% 는 벌점 100점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등은 벌점이 각각 15점씩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 제한부터 5년 제한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년 제한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결격기간이 지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꼭 확인해보아야겠죠? 그럼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자 과정은 1회반, 2회반, 3회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배우게 됩니다.

 

1회반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총 6시간, 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2회반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총 8시간, 수강료는 48,000원입니다. 3회반은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총 16시간, 수강료는 96,000원입니다.

 

2.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_ 법규 준수반

 

 

법규 준수반은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합니다.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강의 4시간, 시청각 1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3.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_ 배려운전자반

 

 

배려운전자반은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설명드린 교육과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 절차, 예약 방법, 교육장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oroad.or.kr/kp_web/index.do)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생계형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 등은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맵피와 함께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가 취소된 가족 또는 친구의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부를 찾아가야 한다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맵피와 함께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맵피 메인화면에서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보세요. 리스트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도로교통공단을 선택하면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출발지는 광화문이며, 출발지에 따라 도착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운전을 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 오래오래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생각하는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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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28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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