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위험천만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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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강릉에서 무면허의 여고생이 운전대를 잡아 큰 사고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퀵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20대 가장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운전대를 잡은 나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운전면허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도로에서 적법한 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격 요건이란 운전에 적절한 나이, 시력 등의 신체적 조건, 적성, 운전에 필요한 법령 지식 및 운전 기술, 안전운전 태도 및 자동차 등의 관리나 점검능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무면허 운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까요?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보면 되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l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다.

l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 운전한다.

l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운전한다.

l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기간에 운전한다.

(EX.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어도 국내법상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l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는다.

(EX. 2종 보통면허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l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한다


위의 예시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지난 이후 별도의 재 취득 절차 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어떻게 처벌받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처럼 스며든 운전, 그렇다 보니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단속됐는지 또는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구분

관계규정

형사처벌

운전면허 결격기간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도로교통법 제 152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6개월



먼저 단순히 단속됐을 때는 운전한 차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모터 사이클)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에 처합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계규정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 7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다면 무면허 상태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떨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 7(사고발생시)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 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는 운전자 바꿔 치기의 경우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거짓 자백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적발 건수는 2012 52,947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6 82,63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무면허 적발 수는 2015년 대비 무려 25%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2012년부터 4년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100명당 치사율은 평균 2.2명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무면허는 4.1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무면허 운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무면허 운전사고는 시기적으로 9월과 10월에 많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과 단풍놀이 등으로 차량통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안전 운전하는 것 명심하세요!

 

무면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과 더불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교통 3대 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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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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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2018.08.22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면호로 상식을 잘모르고 연습면허 나오기 2틀전에 참지못하구 친구의 차로 아파트 단지에서 연습운전하다가 주차해잇는 차량을 긁어놧어요 그래서 차번호판이 떨어졋는데 경찰에 신고돼면 얼마나 벌금이 나올가요 그리구 차주와 합의하는경우에는 얼마정도면 됄가요
    참고로 빈차 주차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