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2016년 교통 범칙금 인상의 진실! 진짜 교통 범칙금은 얼마일까?



지난해 말부터 SNS상에는 교통 범칙금과 관련된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SNS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하이패스,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범칙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용해 보이는 이 정보는 전부 거짓 루머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에서도 ‘이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며 변동사항으로 알려진 일부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우리는 교통 범칙금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각종 소문과 루머로 인해 실제 교통 범칙금이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무엇이 다를까?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세 용어지만 막상 운전자들도 정확히 이 용어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까요? 



 


● 벌금


먼저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형법을 적용 받아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분 기록에도 남게 되죠.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가령 교통 관련 범칙금의 예로는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당사자에게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말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로는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 등이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죠.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입니다. 가령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 위반을 한 차량이 걸렸을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운전자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규정을 어긴 것은 같지만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범칙금의 경우에는 법규 위반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 부과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따라붙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처벌하느냐 ‘차량 소유주’를 처벌하느냐에 있어 범칙금과 과태료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 납부 방법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하는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범칙금은 납부 통고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존 통고 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내야 하죠. 만약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게 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도 과태료가 부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처럼 즉결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죠. 또 체납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0.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추가되는데요. 이런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의 최대 77%까지 가산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할인되지 않지만, 과태료의 경우 주정차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면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가 조금은 구분이 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칙금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제대로 알아보기


운전자 분들 중 범칙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모범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 하지만 SNS에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으니 진실을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범칙금의 종류를 살펴보며,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정보는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차, 정차 위반 범칙금 


 


교통 범칙금과 관련된 SNS 괴담에는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 4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8만 원으로 2배가 인상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까지 적용되면서 소문이 확대 해석된 것이지요. 현재 적용 중인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합니다.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는 시속 30km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특별히 표지판에 시간이 표기되어 있으면 표기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종 구분 기준: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합니다. 또한 ‘자전거등’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합니다.



● 제한 속도 위반 범칙금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규정된 속도에서 20km가 넘어가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활용해 제한 속도의 10~15km 정도만 넘겨 과속한다면 안 되겠죠? 제한 속도를 위반할 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항상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답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60km/h 초과

 일반도로

 13만원

 12만원

 8만원

 보호구역

 16만원

 15만원

 10만원

 40~60km/h

 일반도로

 10만원

 9만원

 6만원

 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8만원

 20~40km/h

 일반도로

 7만원

 6만원

 4만원

 보호구역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일반도로

 3만원

 3만원

 2만원

 보호구역

 6만원

 6만원

 4만원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범칙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한 뒤 주변을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 신호가 점멸하더라도 반드시 기다렸다가 차량을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보행자 보호와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하며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7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횡단보도

 일반도로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일반도로

 일반도로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기타 범칙금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나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비가 오는 날 행인에게 고인 물을 튀게 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며 운전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기타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지금까지 다양한 범칙 행위의 종류와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불법정차 등은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기에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어디서 확인할까?


 


실수로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과연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마냥 우편물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서비스(eFINE)’를 활용하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바로 가기

http://www.efine.go.kr



eFINE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신청, 우편물반송공고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메뉴에서는 범칙금∙과태료 미납내역은 물론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기납부내역, 교통법규위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뒤 이의가 없으면 은행납부, 지로 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사이트 또는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젠 eFINE 사이트를 활용해 교통범칙금∙과태료 확인은 물론 납부까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맵피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하세요!


 


복잡한 시내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법규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항상 조심하며 운전을 하던 운전자도 미처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해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여러분의 안전운전 파트너 맵피(mappy)와 함께해보세요. 맵피는 통신사 가입자 기반 없이 입소문만으로 21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인기를 올리고 있는 현대엠엔소프트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입니다. 



 

▲ 맵피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맵피는 제한속도, 과속방지턱은 물론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안내를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주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안내는 화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며 제한속도가 넘었을 경우 경고음으로 안내해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방지턱 등의 주요 안내도 제공합니다.



 

▲ 안전운행 음성 설정 화면



게다가 맵피에서는 원하는 안전운행 정보를 별도로 설정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놓치기 쉬운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죠. 아직 안전운행 음성안내를 설정해놓지 않았다면 ‘설정 > 음성안내 > 안전운행’ 메뉴로 들어간 후 필요한 안전운행 정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NS에서 떠돌던 범칙금 인상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SNS만 보면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거나,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현대엠엔소프트는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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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날 2016.06.07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