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자동차 번호판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 알아보기!


법의 빈틈을 노리고 꼼수 부리는 이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이 주정차감시카메라나 도로의 단속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 고의로 번호판을 기울이거나 접는 일이 문제가 적이 있죠.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꼼수에 대처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또한 점점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문제 역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의 구체적인 부착 방법 기준은?



올해 6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 규정을 항목별로 확인해볼까요?

 

번호판 관측 범위


우선 정도 거리에서 번호판이 보여야 한다 내용의 관측범위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 높이 0.57m, 후면 높이 0.53m, 좌우측에서 각각 11.5m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나 장치 특성상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봤을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을 가장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번호판 하나를 추가로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 면에는, 번호 부분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용 액세서리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을 없습니다.


번호판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의 각도로 부착해야 합니다.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곡선의 굽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곡률이며, 곡률의 역수를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3m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번호판에 꺾인 부위가 없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위치


먼저 자동차 중심선에서 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면과의 거리가 1.2m 이내인 지점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규정이 정한 범위에 번호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차량중심선과 가깝거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전문 읽기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 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기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고시 전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혹시 내 자동차 번호판도 단속 대상? 번호판 가림 유형 알아보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판이 단속 대상일까요? 번호판 가림 유형 중에는 고의성이 다분한 사례도 많지만, 본인도 모르게 번호판을 가린 채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2호 조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조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단 단속에 걸린다면,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모르게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번호판 가림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스티커/가드 부착


출처 : http://bitly.kr/9riQ


최근 자동차를 개성에 맞게 꾸미는 분들이 많죠. 차량 번호판 빈 바탕 왼쪽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치 유럽 국가의 자동차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티커는 번호판의 숫자를 가리지 않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부착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에 장착하는 자전거 캐리어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차량 후면에 자전거를 싣는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는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안 보인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보조번호판을 발급받고 자전거 외부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면 됩니다.

 

번호판 오염


 

번호판에 먼지가 쌓이거나 검게 그을리는 등 오염이 심해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번호판 가림에 해당됩니다. 사실 일반 승용차에서는 보기 힘들고, 화물트럭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부러 규정을 위반하기보다, 번호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래도 법은 단호한 것 아시죠? 주기적으로 번호판이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번호판 가림 사례


출처 : 보배드림, 한국경제 http://bitly.kr/WXvK

 

그 외에도 고의로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글자 색을 지운 사례, 다양한 물건을 이용하여 번호판의 일부나 전체를 가린 사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후 트렁크 문을 열거나 전봇대 등 근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린 사례 등이 대표적인 번호판 가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출처 : 구글 플레이 http://bitly.kr/NZnE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한 차량이 사고나 범죄에 휘말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령 뺑소니를 당했는데, 블랙박스 카메라 화질이 안 좋은 데다가 번호판까지 번호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점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번호판 가림 사례들을 실제로 목격했다면, 정의를 중시하는 시민으로서 신고를 해야겠죠? 해당 차량이 경찰의 감시망을 운 좋게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현장 사진 등록과 함께 신고하면 끝입니다.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2매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되고요.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를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에 협조해주세요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새로워진다?

자동차 번호판, 2019년 이렇게 바뀐다! 다시 보기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된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죠. 자동차 등록번호가 모두 소진되어 2019년부터 새로운 등록번호의 번호판이 발급되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하기도 한 존재이고, 많은 차량 중 본인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자동차 번호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번호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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