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도로 위 분노, 보복운전의 모든 것!


운전 중 일어나는 보복운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도로는 개인의 공간이 아닌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죠.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뉴스나 SNS를 통해 여전히 보복운전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운전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달 형사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 발생 원인으로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켰을 때 (41.1%), 깜빡이를 켜지 않고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15.53%), 상대 차량의 차로로 급하게 변경했을 때(11.26%)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되는 보복운전은 단순한 주의가 아닌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 위에서 없어져야 할 보복운전의 기준과 처벌,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보복운전에 대해 소개하기 전, 보복운전 관련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 영상은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보복운전, 그 기준은?



보복운전의 기준은 고의로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경찰청이 제시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립니다.

 

보복운전 대표적인 사례

-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급제동, 급감속 하는 행위 

-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 뒤쫓아가서 의도적으로 충돌하거나 추월해 급제동하거나 급정지로 막아 세워 위협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 운전자나 제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상대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똑같이 맞대응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복운전에 맞대응 할 시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시 처벌은?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복운전 시 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특수 폭행이나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수 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복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주행 중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다면 상대 차량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복운전자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추후 블랙박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소 블랙박스 저장 공간이 남아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고의 경우 국번 없이 11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함께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한 뒤, 한 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보복운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한데요


종종 보복운전 신고 피해자분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손짓이나 비상 깜빡이로 미안함을 표시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 마음도 누그러지며 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답니다.

 

  

하지도 당하지도 않아야 할 보복운전, 어떻게 피해야 하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운전 시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로 심리적인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평온한 상태라면 운전자 간 문제 발생 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흥분을 하게 된다면 사소한 트러블이 자칫 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기


매너를 지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고의적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 역시 보복운전을 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상등을 이용해 신호 보내기


비상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비상등을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대차량이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화가 난 것으로 느껴진다면 비상등을 이용해 미안함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보복운전 사례는?


이러한 보복운전이 아직도 국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보복운전만 검색해도 수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보복운전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보복운전 논란, 항의하자 사람 매단 난폭운전 "죽기 싫으면 손 떼라" (10/24)


지난달 부산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례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향등을 켜고 경정을 울리며 칼치기등의 보복운전 행위를 하자, 신호대기 중 B씨가 A씨 차로 다가가 항의를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A씨는 차를 출발시켰고 B씨를 매단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서행한다”며 3차례 보복 추돌, 20 입건 (10/5)


A씨는 B씨가 단지 서행한다는 이유로 2차례 고의 추돌한 것은 물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다시 한번 추돌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복운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상향등 켜고 빵빵거려"…보복 운전자 벌금 300만원 (7/11)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씨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B씨 차량 앞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외의 보복운전 처벌 규정은?



캐나다의 경우 보복운전 시 단속한 경찰관이 차량 몰수와 면허 정지 권한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강력하다고 볼 수 있네요그렇다면 해외의 보복운전 상황은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 자동차로 사람에게 고의로 협박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눈에 띄는 것은 1차로에서 느리게 달리거나 아예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계속하는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중 대형 교통사고가 매년 12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각 주정부마다 대응을 달리하고 있는데 미시간주의 경우 보복운전을무책임한 운전범주로 다루지만 처벌은 엄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중상 사고에는 5년 이하 금고형과 최대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 사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최대 1만 달러로 상승합니다


호주는 보복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까지도 최대 5년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강한 처벌을 보이고 있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와 함께 한번쯤 자신의 운전 습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하게 변하진 않는 지, 상대 차량에 대해 배려하고 양보하며 운전하는 지, 기본적인 운전 매너를 보이고 있는 지 등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즐거운 운전, 배려하고 침착한 운전을 응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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