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새 차 구입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된다면?


큰 맘 먹고 산 새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썽을 부린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없겠죠. 또 한 번 차가 고장 나면 그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레몬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보시죠!

 

레몬법의 정체와 유래는?


상상만해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침이 도는 상큼한 레몬이 떠오르셨나요? 레몬법은 신차 하자 시 교환·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레몬과 상관도 없는 이 법을 왜 레몬법이라고 할까요? 영미권에서는 주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레몬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달달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더니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레몬법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차량이나 전자제품에의 결함이 일정 횟수를 넘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 보호법은 미국을 비롯하여 EU(유럽연합),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레몬법이?



지금까지는 신차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관련 부품만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사업소나 서비스 센터에 수 차례 들려야 했죠. 수리 결과가 결함이 명백하더라도 제조사는 무상 수리를 권하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19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새 차를 구입한 이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구매 후 1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하자가 2,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하였는데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와 일반적인 하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 중대한 하자로 구분되는 장치의 범위는 원동기, 동력전달당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로 볼 수 있습니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차량은 비 사업용 차량입니다. 자동차 하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렌터카와 같은 사업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운행하는 업무용 차나 리스, 장기렌터카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 자영업자가 차를 여러 대 소유했다면 그 중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인 레몬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중고차의 거래 대수는 378만대, 신차 판매는 183만 대였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거래시장이 신차 거래에 두 배가 넘는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와 환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비자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자여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판단합니다. 특히 이 심의위는 자동차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죠.


교환 판정이 내려졌지만 생산중단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을 가진 차종으로 변경이 불가하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환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필수비용(취득세, 번호판대)은 포함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우선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의 기준을 15km로 잡습니다. 소비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을 15km 주행했을 때, 환불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럴 때는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3천만원의 90%2,700만원이 됩니다. 이에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이 200만원 들었다고 칠 경우, 총 환불 금액은 2,900만원이겠죠.

 

레몬법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레몬법은 강제성이 있으며 연관 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레몬법을 통한 신차 교환환불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레몬법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레몬법은 권고사항에 그치며, 이에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제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레몬법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레몬법은 이 제도와 병행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차량 결함 등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했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 과정에서도 제조사가 소홀하게 대응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에 합의케 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죠.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차로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죠. 우선 승차자 전원은 도로에서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되도록이면 갓길로 이동시켜 놓아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삼각대나 섬광신호를 설치해 멀리서 오는 차량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삼각표지판을 세우다가 생길 수 있는 2차 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끝낸 이후에는 차량 고장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응급조치가 불가한 고장이라면 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원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데요. 안전지대라 함은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대상 차량의 범위는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대상입니다. 견인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자동차의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기!


  


몸이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종종 있죠.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정비소 찾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번만 톡톡 클릭해주면 똑똑한 맵피가 금방 알려줄 거에요



안전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착되어야 할 레몬법!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운 일상을 응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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