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자동차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알아보기


혹시 조만간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8 7,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는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한층 완화시켜보고자 함인데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개별소비세가 뭔가요?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과세 대상 항목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승용차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 그리고 유흥주점(캬바레, 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입니다. 이는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뀐 바 있죠. 일명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고정되어있는 단일세율인 것과는 다르게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가격의 20%, 승용차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의 목적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죠. 또한 탄력세율제도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물가나 수급상황 등 경제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최대 3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죠?



정부는 2018 7 18,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를 구매할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게 되는데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더불어 교육세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개별소비세가 1.5% 낮아지면 그에 따른 교육세와 부가세 역시 줄어들어 총 2.14%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따라서 대형차는 60만원 이상중형차는 50만원준중형차는 30만원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출고가가 2천만원인 준준형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13만원,  14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세율이 3.5%로 낮아지면서 개별소비세가 70만원, 그에 따른 교육세 21만원, 부가가치세가 91천원으로 세금 총액이 1001천원이 됩니다. 세금의 총액이 143만원에서 1001천원으로 약 43만원정도 줄어들었죠?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그 인하되는 금액의 양은 더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판매량 증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도 합니다. 새 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죠!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것이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개별소비세는 고가의 상품들에 부여되는 간접세의 개념입니다. 이에 애초에 경차와 화물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에도 지원금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게 되며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은 그 특성상 가솔린 엔진보다 힘이 좋고 연비가 좋아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5 12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그 지원금의 규모를 따져보면 2018 934억원에서 29.2% 늘어난 1207억원을 배정함에 따라 총 15만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내년에는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이번 시행령, 과연 내수활성화라는 목적에 걸맞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된 적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만 총 5차례 같은 방식의 소비 진작책을 펼쳤었는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2015 8월부터 2016년까지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었을 당시의 사례를 보자면 월평균 1~14천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의 11개월에 대비해 10%정도 내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최대 0.1%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수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길고 가격대가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세금혜택이 있을 때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이미 예정되어있던 소비를 앞당길 뿐 계획에 없던 소비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끝난 이후에는 소비 절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아예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기에는 이제 너무 보편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며, 자동차 관련 세금이 8가지가 되는 만큼 차량 소유로 인한 세부담이 적지만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 오래죠. 하지만 워낙 고가인 탓에 구매 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던 차에 눈 앞에 아른아른 하고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자동차 모델이 있으셨나요?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령 종료가 되기 전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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