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2018년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알고 계시나요?!


2018년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잘 보셨나요? (http://hyundai-mnsoft.tistory.com/1262)

오늘은 교통법에서 나아가 2018년부터 변경되는 일반 사회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노동법,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들, 우리 아이의 교육 정책들, 그리고 건강과 관련 정책들 꼭 알아두시고 2018년 현명하게 보내세요~  


1. 고용노동법

 


직장과 관련된 고용 노동법! 직장인들에게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중요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보다 고용노동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8년 새로 개정된 법에 맞춰 모든 회사가 지켜야 하는 고용 노동법. 어떻게 달라졌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에 무려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만큼 최저임금만큼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입이나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연차 휴가 사용하기 힘드셨죠? 올해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미만의 경력자도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니, 놓치지 마시고 휴가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 휴직 후 복귀할 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육아 휴직 후에도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조치가 강화되어 벌금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로 운영,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를 지원합니다.

 

 

2. 정부 지원

 


국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청년들 대상. 201841일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청년 5,000명에게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제도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사업 소득에서 청년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1인당 매월 40만원씩 저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2018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소요액 41.2%만 국고 지원했으나 20181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를 위해 100% 국고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시간도 연 48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연장되어 일하는 중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20189월부터 기초 연금이 월 20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교육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교육 정책. 기존에 문과, 이과 나눠서 각자의 수업을 들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문, 이과 구분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고교학점제가 실행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던 친환경 급식도 초중고에 전면 확대되며,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게다가 수요일은 쉼이라는 의미로 숨요일을 운영하여 학생 자율 동아리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이 강화되었네요.

 


4. 건강

 


모든 법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건강, 의료에 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아플 때 찾는 병원과 약국에 관한 정책들도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약사법의 개정으로 ‘전 성분 표시제’, 즉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전공의법 시행으로 의사들은 주 80시간 초과 근무 및 2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국가 자격시험으로 인정, 도입되어 연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 병원, 약국을 찾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었지만, 특히 고용노동법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급격하게 변화한 만큼, 부작용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슬기롭게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면서 부작용은 점차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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