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2018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아 새해 결심도 하고, 취직을 하거나 승진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크진 않지만 조금씩, 작년과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도로 교통법도 2018년에 개정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춰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6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가 '차량 후방 100미터'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뒷좌석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되었습니다. 넷째, CCTV 단속 시스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섯째,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및 영상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섯째,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되었네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 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기존에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다 보니, 상습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6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악성 운전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며,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출석요청서를 받습니다. 혹여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 지명수배할 예정입니다. 한 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견인비 부담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20184월부터 음주 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올해 4 25일부터 보복 운전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안전 교육 수강을 권장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4.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외인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부터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 통행 가능

 


이제까지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가 간소화되어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으나, 도로 정체 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6.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메탄올은 인체에 닿을 시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세차 시 자동차 앞 유리에 흘러내린 워셔액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인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1 1일부터 메탄올 성분을 함유한 자동차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앞으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제네바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미가입국이더라도 '국제 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협력'을 체결한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 면허증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도 해당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Tip. 한국 운전 면허가 허용되는 곳 알려드릴게요.

 


출처 : 외교부(https://goo.gl/49xQJe)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가 확대되어 기존 117개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과테말라, 캐나다, 스페인 등 23개의 주황색 글자의 국가에서도 한국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외여행 중 렌트카, 고카트 등 운전 계획이 있다면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 외국에서 국내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 국내운전면허증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 보장 카드와 신분확인 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8.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축소

 


2017년에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높았으나, 1월부터 구매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했던 하이브리드의 경우 50만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던 전기차의 경우 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이 지원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변경되는 도로 교통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가지에 대해 돌이켜보니 올해 2018년에는 피의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었네요. 변경되는 도로 교통법 8가지 상기하셔서 불필요하게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잘 시행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개정될 지 기대됩니다. 이상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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