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 :: [자동차보험 4편] 자동차 보험 사기 이야기


자동차 보험 1,2,3편 잘 보셨나요? 오늘은 4,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71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보험 사기 사례와 보험 유형,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역대 최대 자동차 보험 사기 사례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로 기록된 사건은 1998년 도봉·강북지역 보험 사기단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자만 300, 사법처리된 사람이 144, 실제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주범인 C(33) J(37)는 현직 보험사 대리점 팀장급 설계사와 병원 사무장 출신이라 누구보다 보험과 병원 쪽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들과 가해자, 피해자를 포섭해 1인당 보험 10개 이상씩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보험금뿐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대형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관해서 꼭 알고 가세요.


 

보험 사기 유형

 


1. 고의 자해

고의 자해는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하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크게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을 동원하여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또한,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 접수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의 다친 부위와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사진을 찍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경찰이나 보험 회사 조사에서 접촉 느낌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의 추돌

이 유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 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 당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혹은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 급제동하여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비싼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고는 하죠.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전해주시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혐의 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세요.

 

3.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직진 차량이 고의로 급가속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 유턴 및 역주행 하는 차량에게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입니다. 사기자들은 법규 위반 사실을 이야기하며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터널이나 다리, 오르막길, 내리막길 등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의차량의 진행 경로와 사고 지점을 표시하고, 충돌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대처법


 



1.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

우선 사고가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 후 현장에서 합의 보지 마시고,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진 후 뺑소니로 몰아가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꾼의 사고 전과가 발견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기자들이 같은 편 목격자를 내세워 증거 조작, 책임 과실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이동경로와 사고현장, 충돌 부위를 다각도로 꼼꼼하게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도로 상황과 신호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세워두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이내에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해주세요.


3. 운전자와 탑승자 확인

유리한 진술을 위해 탑승자나 목격자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사고 차량 탑승자와 목격자의 인원과 인상착의를 확인해주세요.


4.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교환

사고 후에는 사고 당사자들간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에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주세요. 자칫하면 내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구분되어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에만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동차 수리 견적서 확인

수리 내역이 적절한 지 확인해서 과도한 청구 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전후로 내역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 3의 병원 이용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보험 사기 의심이 든다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 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동차 보험 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http://insucop.fss.or.kr/fss/insucop/main.jsp

손해보험협회 보험 범죄 신고센터 http://www.knia.or.kr/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보험 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 Q&A


1. 보험 사기 신고 시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주나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제보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제보자의 성명과 연락처만을 수집하며 기타 개인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원할 경우 익명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2. 신고 후 조사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정보 및 제보건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은 "개인 정보 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 감독원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험사기는 협의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로서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사기 사례와 유형,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자들이 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므로 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현대엠엔소프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